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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주필

조국 후보 버티기는 人性 문제
인간은 스스로 부끄러움 안다
孟子의 성선설 기반 흔들 지경

청문회 열 필요조차 없는 상황
가족 불출석 주장도 어불성설
文대통령이 결자해지 나설 때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없다. 그래서 때로는 물불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흠결과 자식 사랑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해선 안 된다. 도덕적 기준이 훨씬 느슨했고 청문회 제도조차 없던 1993년 박희태 법무부 장관은 딸의 특례 입학 문제가 불거지자 ‘개혁 의지 훼손’을 우려하며 대통령 만류에도 사퇴를 자청했다. 2010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딸의 계약직 외교관 특채 시비가 일자 물러났다. 현 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였던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40여 년 전인 20대 시절 철없이 위조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공개되자 사퇴했다.

3대에 걸친 조국 일가의 비위는 이들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다. 본인이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구체적 역할을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사학재단, 펀드, 소송 등을 통한 재(財)테크, 세(稅)테크는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게다가 조 후보는 과거에 이런 일들을 맹렬히 비난했었다. 법무부 장관은 공정과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치 행정의 책임자이다. 딸의 고려대 입학 발판이 된 논문 제1저자 논란만으로도 부적격이다.

이런데도 사법개혁 책임자를 자처하며 버티는 조 후보는 인간 본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인간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을까. 인성은 본래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창한 맹자는 그 근거의 하나로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을 들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非人也)’라고 했다. 조 후보의 경우는, 인간 본성이 원래 악하므로 예의와 염치를 가르쳐야 하며, 그러고도 규제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순자(荀子)의 성악설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처럼 조국 사태는 정치·이념 갈등이나 불법 여부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 조국 개인 차원을 넘어 집권세력 전체로 번진 것은 심각한 일이다. 국민 의식까지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을 파헤치는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면서도 무엇이 허위인지 제시하지 않는다. 무조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고 한다. 그러나 품성과 자질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청문회를 열 필요도 없다. 청문회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엔, 조 후보보다 훨씬 사소한 문제까지 당국과 언론 차원에서 검증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청문회 이전에 사퇴한다. 그래서 정책 위주 청문회가 가능한 것이다. 가족 증언을 듣겠다는 것을 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주장한다. 단순한 사생활이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조 후보 일가의 일탈이 핵심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공격을 받아선 안 되지만, 필요한 증언을 회피할 권리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설 때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인사도 무조건 임명해버리면 국민은 수용한다는 경험칙에 또 기대려는 것 같다. 그러나 민심의 바다는 묵묵히 바닥에 쌓이는 오물을 품지만, 언젠가는 격랑이 돼 권력의 배를 뒤집는다. 나아가 대통령은 이런 문제로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러지 않아도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한·미 동맹이 악화하면 안보도 경제도 무너진다. 국제 금융가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가 1600 중반까지 밀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돈다. 자녀 세대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세금 퍼붓기 정책도 멈춰야 한다. 현 정권 주역인 386세대가 미래 세대를 착취한다는 탁월한 분석(이철승 저 ‘불평등의 세대’)도 나왔다.

조 후보는 당장 사퇴하는 게 정권을 위하는 길도 된다.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니 재판에서 이길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대법원이 최근 박근혜·이재용 판결에서 정황에 따른 뇌물죄를 인정한 것을 보면 망상만은 아닌 것 같다. 형사 재판에선 엄격한 증거와 법리가 필수인데, 법관 심증에 따른 유죄를 인정해 ‘원님 재판’ 길을 열었다. 인민재판에서도 범죄의 증거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류는 더 큰 재앙의 씨앗을 잉태할 뿐이다.

사퇴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수사 대상자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법무장관이 된다면,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다. 자연인으로서 검찰과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법 앞의 평등’에도 부합한다. 검찰 수사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또 특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