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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조국 가족 펀드’ 不法 의혹, 당장 조사 나서야

기사입력 | 2019-08-23 12:1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직후 조 후보 가족이 고위험 상품인 사모펀드에 신고 재산의 1.3배를 투자 약정하고 전 재산의 5분의 1을 실제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다. 그런데 그 의도를 가늠케 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 처남은 조 후보 가족이 사모펀드(블루펀드)에 투자하기 직전인 2017년 3월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 원에 증자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 후보 부인이 그 직전에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줬었는데, 결국 이 돈이 우회해 코링크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 후보 5촌 조카가 코링크의 실질적 소유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처남의 주주 등재까지 확인됨에 따라 조 후보자 가족은 그동안 해명과 달리 단순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금 운용까지 좌지우지해왔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해 펀드 판매와 운용을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不法)이다. 또, 형식상으로는 간접투자지만 직접투자도 가능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런 비정상적 과정도 문제지만, 블루펀드가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회사는 조 후보 가족의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를 크게 늘렸다는 사실이 조달청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4곳에 177건을 납품하면서 최근 2년간 관급공사 매출이 88% 급증했다고 한다. 조 민정수석의 재임 기간에 그렇게 됐다. 이 외에도 블루펀드가 상법을 위반하며 정관을 마음대로 고쳤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확인된 불법 혐의만 해도 부지기수다.

이런데도 펀드 허가권자인 금융감독원이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조사를 기피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조국 가족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블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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