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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젠 ‘조국 청문회’ 미련 접고 지명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19-08-22 11:52

웅동학원, 사모펀드, ‘아파트 쇼핑’에서 딸의 논문·입시·인턴·장학금 등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일가의 불법·편법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 물증과 증언도 수두룩하다. 불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는 평등·공정·정의에 대한 배신임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무조건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하고, 당사자는 불법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은 물론 최근 입장과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3월 말 조동호·최정호 장관 후보 낙마 때 “청와대 검증은 공적 기록·세평 중심이라 인사청문회와 언론 취재가 검증의 완결”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여론 검증도 인사의 과정”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청문회 문화가 훨씬 발달된 미국의 경우, 개인적 문제들은 청문회 이전에 다 걸러지며 그 과정에서 물러난다. 그래서 청문회가 비교적 역량 및 정책 검증 위주로 열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 수석은 21일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고려대 졸업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 후보는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제 가족이 요구하지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고 했다. 언론이 형사소추할 정도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보도하지 않으면 ‘가짜 뉴스’라는 의미다. 이 정도 증거와 정황이 나왔으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은 후보 본인의 몫이다.

이런 움직임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시 반칙과 특권, 사학 비리 척결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 후보는 그런 문제들의 종합판이다. 국회 청문회까지 갈 것 없이 ‘국민 청문회’에서 무자격이 드러났다. 이제는 청문회를 열자는 미련을 버리고 깨끗이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 눈높이와 상식,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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