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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근로손실 日의 217배, 이러고도 克日 가능하겠나

기사입력 | 2019-08-22 11:51

일본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데 비해 한국은 노조법·파견법에 따라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업무의 도급·하도급·파견 등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10년간 한·일 양국의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기준)격차가 한국은 43.4일, 일본은 0.2일로 217배에 달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했다. 이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함에 따라 한국에선 관행화한 파업이 일상(日常)이 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1일 중앙 교섭 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28일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저지 상경 투쟁’을 벌이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여파로 심화하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한국은 딴 세상이다. 이런데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는 유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때마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보자는 요구와 다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파업 근로손실이 일본의 217배에 이르는 현실을 방치한 채 극일(克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경제 극일을 위한 백 마디 구호보다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최소한 대항조차 원천봉쇄하는 독소 조항 하나라도 바로잡는 일이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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