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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日기업 취업 길도 봉쇄…이러고도 정부인가

기사입력 | 2019-08-21 11:43

청년 취업난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3.8%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밖으로 나가서라도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취업 준비생들을 또 한 번 좌절시키는 일이 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5일 동안 전국을 돌며 ‘2019 하반기 해외취업전략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일본은 대상 국가에서 빼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던 일본 기업 위주의 해외취업박람회도 보류키로 해 한·일 갈등 불똥이 취업시장으로 튀며 뒤흔들고 있다. 한국 구직난과 일본 구인난이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은 2017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해외취업 1위 국가가 됐고, 지난해 정부 지원 해외취업자 5783명의 32%가 일본을 선택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내 구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엔 일본만 따로 떼어 취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는데, 정부가 그와도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설명회 주관사 측은 “한·일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가 부담을 느껴 일본을 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견이다. 일본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은, 취업난 대책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의 민간 교류 및 경협 강화라는 ‘적극적 차원’에서도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일(反日) 대신 극일(克日)을 강조하면서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야 한다. 미래 세대가 협력을 통해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었는데, 정작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간 셈이다.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해외취업이라도 적극 도와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봉쇄하는 셈이다. 청년들이 “이 게 제대로 된 정부냐”고 항변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하루 빨리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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