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이 16일 토론회를 열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등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에 외교 및 경제 정책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및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방에서 우리를 흔드는데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정부·여당이 왜 굴종적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정부는 당장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경제대전환·안보대전환·민생대전환의 큰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에 대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는 정부가 외교의 전략적 틀을 짜지 못한 탓”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유연한 해법을 모색하고 미국 정부, 의회, 일반 국민을 아우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북핵 위협 대응 차원인 만큼 연장 문제 또한 안보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는 일본에 위협이 될 수출품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실익보다 전략상 약점을 노출하는 우를 범했다”며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갈등 관리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중으로 경제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