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미흡하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 경영 영속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없고, 상속세를 물리는 나머지 19개국의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라며 “이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할증률을 다소 인하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할증률이 20%로 개정 전과 같다”며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중견기업 고용 의무를 10년간 평균 정규직 수 120%에서 7년간 평균 정규직 수 100%로 다소 완화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경총은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도 정규직 100%를 임금총액 100%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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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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