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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거덜 나도 빚내 재정 퍼부으려는 발상 접으라

기사입력 | 2019-08-14 11:48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원 감소했는데, 정부 지출은 크게 늘린 결과다. 문제만 생기면 혈세(血稅)를 퍼부어 해결하려는 정부의 ‘재정중독’으로 인해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초(超)슈퍼 예산을 짜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논의했는데 민주당이 최소 510조 원 이상으로 확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은 530조 원대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 달라”며 더욱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 분위기를 보면 올해 예산(469조 원)보다 최소 40조 원 이상 늘어난 510조 원+α 초슈퍼 예산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전(前) 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이 130조 원인데 문 정부는 이 같은 규모를 3년 만에 늘릴 기세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늘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하니 돈을 확 풀어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돈 풀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의 투자·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아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8.8% 감소한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두 번째 요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나라들의 운명이 어떤지는 숱하게 봐왔다. 돈을 펑펑 쓰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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