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씨 별세, 박광득대구대교수·광기대전대교수 모친상, 총성의성신여대명예교수 장모상·황혜숙다우에프에이이사 시모상 = 13일 대전성모병원. 발인 15일 7시 042-220-9980
△김종국전대한전선임원 별세, 김원태현대자동차책임연구원·형태씨 부친상, 이병기마일스톤에스앤티대표 장인상, 정은주씨 시부상 = 13일 5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8시 02-3410-6915
△서명달전경남미래교육재단상임이사 별세 = 13일 오전 창원경상대병원. 발인 15일 6시30분 055-214-1906
△이규복씨 별세, 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 부친상 = 12일 14시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8시 02-2019-4003
△이기서전고려대세종캠퍼스부총장 별세, 김영채씨 남편상, 이강유CH미디어방송제작팀장·강은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 부친상 = 13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15일 8시30분 070-7816-0229
△조규석전세계일보논설실장 별세, 김애자씨 남편상, 조주현LGCNS근무·시현미쓰이스미토모은행서울지점대리 부친상 = 12일 18시52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8시 02-2227-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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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4/2024042501039910120003_b.jpg?v=20240425153403)
[속보]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헌재는 또 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조성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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