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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野, 화이트리스트 품목 공개 놓고 공방

김병채 기자 | 2019-08-14 12:17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무슨 얘기?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성윤모 “품목은 비밀사항”난색
“소·부·장 경쟁력委 이달 설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 측과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에 따른 핵심 타격 품목 내역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회에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 요청을 해서라도 (100대 핵심 전략 품목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구체적인 품목이나 기업의 영업 비밀 관련 사항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 없어 자료 배포가 안 된다고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 신인도와 거래 상대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영향이 큰 100개 전략 품목을 선정했으나,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성 장관은 “포토 레지스트 수출 등을 계기로 일본 기류의 변화가 있냐”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유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 서면 보고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또 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비 분야까지 포함해 전면 개정하고,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 예고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김병채·윤명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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