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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진압 땐 홍콩경제 붕괴 우려… 中, 일단 시위대 고립 작전

김충남 기자 | 2019-08-14 12:01

홍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선전시 선전만경기장에 12일 인민해방군 소속 장갑차 등이 집결해 있는 모습이 14일 글로벌 위성영상업체인 막사 테크놀로지에 의해 공개됐다.  EPA연합뉴스 선전 경기장에 집결한 中병력 홍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선전시 선전만경기장에 12일 인민해방군 소속 장갑차 등이 집결해 있는 모습이 14일 글로벌 위성영상업체인 막사 테크놀로지에 의해 공개됐다. EPA연합뉴스

中 건국 70주년 행사 앞둔데다
對美무역협상서 수세 몰릴수도
외국인 안전 대책없이 軍투입땐
국제사회지탄 등 엄청난 후폭풍

시위대 폭력성 더욱 부각 시켜
주동자 색출·시민과 분리 전략

폭동 수준 격화되고 장기화 땐
法따라 홍콩內 중국군 투입 가능
결정시 48시간내 8000명 개입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2개월 넘게 장기화하고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도 갈수록 격화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시위대의 홍콩 국제공항 점거로 하루 2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오가는 ‘허브 공항’이 이틀째 전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가 무력 투입을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력 진압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탄과 홍콩 경제 붕괴 가능성 등 엄청난 후폭풍으로 인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 투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더욱 부각하면서 이들을 일반 홍콩 시민과 분리해내는 ‘고립화 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베이징(北京) 소식통과 외신 등에 따르면, 홍콩 시위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정말로 무력을 투입하는 결단을 내릴지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시 주석이 무력 개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단은 좀 더 우세하다. 무엇보다 9월 초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고 10월 1일 건국 70주년 행사 등을 앞두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대와 외부세력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배후론’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미국이 홍콩을 무역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무력 개입 사태는 무역 전쟁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무력 투입은 건국 70주년을 맞아 대내외에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계획도 망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당분간 시위대를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홍콩 공항 폐쇄로 경제적 피해를 부각하고 시위대를 폭도 세력으로 몰아가는 ‘디바이드 앤드 룰’ 전략을 쓸 것”이라며 “또 시위 주동세력 색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금융 도시인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없이 군 투입은 쉽지 않고, 군 투입 시 외국인 피해가 생길 경우 각국 정부의 비난과 보호권 행사 주장 등 뒷감당도 쉽지 않다는 현실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도시 폭동 수준으로 갈수록 격화하고 장기화할 경우 중국 정부가 무리수를 써서라도 병력 투입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홍콩의 경제·사회적 존립 기반이 흔들리거나 최근 이어진 공항 점거 사태 등이 장기화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미칠 경우 물리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시위대에 대해 “테러 행위 변질 조짐” “폭도” 등으로 규정한 이상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수호와 홍콩 안정을 명분으로 군 투입에 나설 수 있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투입은 홍콩특별행정구 주군법(駐軍法) 제3항 제14조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필요시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홍콩 기본법 18조에도 비상사태 시 본토의 경찰과 무장경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제로 중국군이 투입되면 홍콩 주둔 중국군 지원 건의→홍콩 행정장관의 중앙정부 개입 건의→중앙군사위원회 통보→홍콩 경찰 총부에 지휘센터 설립 등 모두 7단계를 거치게 된다. 홍콩 주둔 중국군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자극받아 홍콩 경찰과 함께 반(反)테러 및 폭동 처리 행동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동 체계에 따르면 홍콩 주둔 중국군의 개입은 최초 건의 후 48시간 안에 이뤄지며, 초기에는 8000명 정도의 병력이 개입한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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