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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노맹사건 청문회서 할 말 많다”

이희권 기자 | 2019-08-13 11:58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13일 오전 텀블러를 손에 들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텀블러 들고 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13일 오전 텀블러를 손에 들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노맹 사건 석방 직후 “사회주의도 민주주의” 발언

과거 ‘檢수사종결권’ 논문엔
“지금은 시대상황 바뀌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전력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한 조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입장에서 기자와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도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지명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조 지명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당시 조 지명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언론인터뷰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동안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로만 간주해왔다. 그러나 민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회주의의 민주주의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지하조직이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노해·백태웅 씨를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14년 전 자신이 작성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논문에서의 입장과 현재의 태도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2005년 당시 조 지명자가 쓴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한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조 지명자는 “2005년 논문은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에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1차 수사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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