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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맞선 완벽 국산화는 꿈에 불과”

이민종 기자 | 2019-08-13 12:06

산업·학계, 외교적 대응 주문
“자유무역 선도국가 고수해야”


우리 정부가 대(對)일본 수출규정 강화 등 맞대응 조치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산업계와 학계는 “완벽한 국산화는 꿈”이라며 전략적, 실리적 접근과 조속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양국 간 대치, 갈등 국면이 장기화로 치달을수록 국내 기업의 생산과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장비의 대일본 수입 비중은 각 32.0%, 82.7%, 기계는 27.9%, 광학·정밀은 19.2%에 달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확대돼 장기화하면 생산 피해, 가동률 급락, 가격 급등, 공급 불안에 따른 고객 이탈, 시장점유율 하락이란 부정적 여파가 예상된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부문을 잘 선별해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해야지, 무분별한 접근은 오히려 기업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연구·개발(R&D) 수준이 질적 문제 등으로 인해 생산 후 활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11일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해야겠지만, 자원부족국가로서 필요소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국가 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종·이은지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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