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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韓배제땐 ‘전면전’ 우려… 행동 나선 경제5단체

권도경 기자 | 2019-07-23 11:51

- 日에 공동의견서, 왜

1100개 품목 규제땐 ‘직격탄’
“자유무역 원칙 저해하는 행위
제3국 기업 등 연쇄파급 우려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절실”

1시간 30분간 비공개 간담회
향후 민간통한 대일접촉 방침


국내 5개 경제단체가 23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국내 산업적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이 반도체 등 소재 부품 3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조치에 이어 1100개에 이르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2차로 강행할 경우, 그 파장은 ‘경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발생해 민간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많은 만큼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5개 경제단체는 제기했다.

5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가진 조찬 회동에서 국내 산업계에 일본 수출 규제가 가져올 여파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조찬 회동은 5개 경제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제정책 협의 간담회의 일환이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조찬 회동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논의에 상당 부분 할애됐다.

5개 경제단체는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의견서에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며 미래 지향적 한·일 우호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로 한·일 양국이 지켜온 자유무역의 원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 및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왔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일본의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양국 산업계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가치 사슬) 상의 제3국 기업에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의견서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회장단은 오는 8월 1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발표에 앞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5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5개 경제단체는 의견서 제출 이외에도 민간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일본 내 대외접촉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조찬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외교적 해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금지 결정으로 민간 기업 거래 선상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민간기업 측에서 해결하기엔 한계점이 많고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 측 의견서 내용을 보면 대화를 재개하고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협의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고압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적 사안과 사실상 연결돼 있어 정교하게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국민의 감정싸움이 되거나 경제 전쟁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제 사회에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 내는 작업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이은지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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