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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발의 의석확보 실패

아베 “계속 도전” 의지 밝혔지만
2022년 참의원 선거前 임기 끝나
평화헌법 개정 사실상 어려울 듯

9월중 개각·자민당 지도부 개편
아소 재무·스가 관방 유임 전망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 의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개헌 발의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했다.

22일 새벽 끝난 개표 결과 124석 중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을 차지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가 10석을 차지했다. 여당 성향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무소속 당선자는 없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유일한 당선자인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가 개헌에 호의적인 만큼 이번 선거로 개헌세력은 82석으로 집계됐다. 기존 의석수를 합할 경우 참의원은 최대 161석까지 개헌 지지세력을 확보했다. 이는 개헌 발의 기준선인 3분의 2 의석수 164석보다 3석 모자라 결국 아베 총리는 개혁동력 확보에는 실패했다. 일본 연립정권이 과반을 확보하고도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7·21 선거 전까지 아베 정권은 참의원에서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보다 의석수를 잃은 셈이다. 2017년 10월 중의원(연립여당 개헌 발의선 확보)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으나, 이번에는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해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4개 야당이 개헌 세력의 3분의 2 의석 확보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도쿄(東京)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목표로 했던 2020년 개헌 추진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020년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임기가 2021년 9월 끝나고, 다음 참의원 선거가 2022년에 예정된 만큼 개헌을 몰아가는 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립정권 내부에서도 걸림돌이 있다. 공명당도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하는 일본헌법 9조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의지가 쉽게 관철되긴 어렵다는 의미다. 최근 여론조사도 일본 국민 64%가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인 헌법 개정에 대한 미련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후지 TV 등에 출연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수) 모집은 앞으로 헌법 심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만들고 싶다”며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의원들에게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민은 ‘제대로 논의하라’는 의지를 남겼고, 남은 임기 중 개헌에 도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싶다”며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중 개각과 함께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 내각의 핵심인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장관이 유임되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 간부진 인사에서는 당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