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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제도권 끌어들이면서… 택시업계 손 들어준 정부

박수진 기자 | 2019-07-17 11:39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와 김현미(〃여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와 김현미(〃여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시중가격 그대로 면허권 매입
플랫폼 업계 부담 크게 늘어나

렌터카 허용여부 여전히 ‘논란’
전문가들 “내년 선거 의식한듯”


정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여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플랫폼 업계가 기여금을 내 6000만∼7000만 원(현재 시중 거래 가격)에 달하는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면허권을 매입하는 만큼 기존 택시는 감소해, 두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다를 포함한 플랫폼 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며 “정부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입김이 센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이날 공개된 개편방안에는 그간 합법인지 불법인지 경계가 모호했던 플랫폼 택시 사업을 법에 명문화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를 타다 같은 운송사업, 웨이고 같은 기존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 카카오 T 같은 중개사업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운송사업의 경우 보험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사업자에 한해 정부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한 뒤 허가해 주기로 했다. 사업자는 대신 운영 대수·횟수에 따라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기여금은 새로 설립되는 기구를 통해 택시 감차,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에 쓰인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면허는 시중 가격대로 매입할 계획으로 세부안은 하반기 중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때 서울 기준 9600만 원까지 갔던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6000만∼7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플랫폼 택시를 100대만 운영하더라도 70억 원 안팎의 기부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중·소형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 연동에 따른 분납 형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자격도 크게 강화된다. 일단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야 하고, 불법촬영·성범죄·마약·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택시업계의 완전한 승리로 특히 타다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해 정부와 여당이 모호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방안에는 플랫폼 택시의 렌터카 허용 여부는 빠졌다.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해오고 있는데, 만약 불법으로 확정돼 내년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차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고 기여금도 내야 하며 자격을 갖춘 택시기사를 새로 채용해야 한다.

박수진·이해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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