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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서 답변

“막대한 시세차익 막기위해
전매제한 기간연장 등 검토”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이제는 좀 (확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로또 분양’ 등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저희(국토부)도 사실 이걸(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굉장히 오래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는 2005년, 민간택지는 2007년 도입됐으나 2014년과 2015년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실상 요건이 많이 풀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민간택지에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 건설에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고 이는 가산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2010년 이후 다시 공급이 회복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