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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안에 日보복 대응예산 3000억 추가” 野 “취지 공감”

이정우 기자 | 2019-07-11 11:56

당정, 보복 장기화에 적극 대비
반도체산업에 최대 1000억 투입
野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강조
與, 日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핵심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6조7000억 원 규모의 기존 정부 추경안에 비판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권도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으로 나눠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 부품 연구·개발(R&D) 예산과 소재 부품 기업 설비 투자 예산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최대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7월 중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추경안이 짜였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해 (추가 추경을 수용할지) 방침을 확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기업 피해가 뻔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 필요성은 있다”며 “무작정 퍼붓기보다는 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삼권분립과 한·일 우호 관계, 주요 20개국(G20) 자유무역합의 모두를 흔드는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명백한 경제 도발이자 침략이고 역사 문제, 외교·안보 및 국제 통상 현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적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정우·손우성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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