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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공개 했지만 자사고 반발진화엔 역부족…결국 법정가나

윤정아 기자 | 2019-07-11 11:58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고졸 취업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보호안경을 쓰고 로봇 용접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은 안경’ 낀 교육수장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고졸 취업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경북 경산시 자인면에 위치한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보호안경을 쓰고 로봇 용접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 뒤늦게 세부내역 제공

“깜깜이 평가” 비판확산에 대응
8개교,정성평가부분 집중점검
불합리한 사례 취합 대응할 듯
집행정지가처분 등 소송준비도


“세부 점수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탈락을 받아들이라는 거냐” “정성평가 부분에서 ‘마사지’한 것 아니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던 지난 10일 쏟아져나온 말들이다. 오는 2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청문이 2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곤 평가 영역별 점수(6개 영역)와 총점, 평가위원의 종합의견뿐이었기 때문이다.

A 자사고 교장은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알려줘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런 평가표를 받아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냐”며 “일단 교육청에 세부 평가지표 점수를 요청해 이를 분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장단은 교육청에 32개 평가지표 점수 모두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11일 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32개 평가지표 점수 모두를 이들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일반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평가에서 탈락한 8개 자사고 측에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추가로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은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에도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평가 발표 당일 총점만 공개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했다.

8개 자사고는 세부 평가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학교별 분석을 거쳐 비교 분석한 뒤 불합리한 평가 사례를 취합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100점 만점 중 57점에 달하는 ‘정성 평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명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들이 ‘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해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낸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방어권을 위해 청문 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문 절차 이후 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교육청은 청문 이후 ‘취소 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청문은) 당사자 간 의견을 듣는 것일 뿐 지정취소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5년 전 평가에서는 2개 학교가 취소 유예를 받고 2년 뒤 보완 평가에서 재지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청문은 절차일 뿐 학교는 ‘사인’만 하라는 것 아니냐”며 “청문이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자사고는 청문이 사실상 ‘요식행위’로 끝나고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소송을 맡을 대형 로펌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내년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평가에서 통과한 학교들도 불만이 크다. 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자사고에만 32개 평가지표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된 B 자사고 교장은 “5년 뒤 또 평가를 받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다”며 “5년 뒤에도 올해처럼 급작스럽게 평가지표를 바꾸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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