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로고


통합 검색 입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인물
오피니언

1974년·2007년 2차례 특별법 제정통해 보상

김현아 기자 | 2019-07-11 12:09

- 정부, 보상 어떻게 했었나

75~77년 피해자에 92억 지급
日 배상 3억달러의 9.7%불과
참여정부때 6184억 추가 보상


정부는 1974년과 2007년 특별법을 제정, 2차례에 걸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92억 원과 6184억 원을 보상해 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배상한 ‘무상 3억 달러’ 청구권 자금을 받은 뒤 대일청구권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1974년 12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1975∼1977년 총 8만3519명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 91억8700만 원을 지급했다.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하는 액수로, 이 중 사망자 855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된 자금은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6500만 원이다.

노무현 정부도 2006년 3월 1970년대 보상이 강제동원 부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뒤 추가 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후 2007년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3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2008∼2015년 7만2631명에게 총 6184억여 원을 들여 대대적인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했다. 위로금·지원금 항목별로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 위로금 약 3601억 원 △부상장해를 입은 생존자 위로금 약 1022억 원 △미수금 유족·생존자 지원금 약 522억 원 △생존자 의료지원금 약 1040억 원 등이다.

피해자 개개인의 보상 금액으로 보면 유족들은 1970년대 30만 원, 2010년대 2000만 원(1970년대 수령자는 234만 원 삭감)을 받았다. 부상장해자는 평균 730만 원을 보상받았고, 생존자는 연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2015년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지원금 1억 원, 유족에게는 2000만원 씩 지급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관련기사

많이 본 기사 Top5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톡

핫클릭 ✓

[AD]

인터넷 유머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