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시 日 전력제공 논란
유엔사 다국적軍 기반 강화해
‘동북아판 나토’체제구축 포석
아베 ‘평화헌법 수정’명분 우려
韓 정서 감안 논의 쉽지 않을 듯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일본·독일을 유엔사 전력 제공국(회원국)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미군의 방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 견제를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출범에 대비,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재무장 및 수정헌법 개정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미국이 일본·독일을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포함하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역내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기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안보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는 만큼,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에서 ‘유사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처음 언급하면서 동시에 7개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전작권 및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이후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일본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열어두는 셈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이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에서 처음 명시한 ‘유사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한국 측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과거사 갈등에 이어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당분간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는 쉽지 않다. 아베 총리가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자위대의 주요 국제분쟁지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헌법 수정에도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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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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