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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1+1+α’ 새 징용피해 보상안 제시

민병기 기자 | 2019-07-11 12:03

배경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연합뉴스 배경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연합뉴스

여권 고위관계자 “대법원 승소판결 난 피해자 37명은
韓·日기업 기금으로 배상… 나머지는 韓정부가 책임”
日측 요구에 가까운 협상안 제시… 日 수용여부 주목


정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1’을 거부했던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난 3건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의 기금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방안을 새로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의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는 점에서 개인 보상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면서 향후 제기될 수많은 관련 소송은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1+1+α’ 안은 강제징용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는 한국 정부의 기존 ‘1+1’ 안에 비해 상당히 일본 측 요구에 가까운 협상안이다.

한국과 일본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국 정부가 물밑 접촉 과정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화답을 바란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관련 소송은 모두 15건으로 이중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것은 3건, 37명이고,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12건으로 원고는 940명에 달한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협상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성의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풀수 있는 진전된 방안”이라면서도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합의를 번복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일본이 믿을 수 있을지,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막대한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할지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병기·김영주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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