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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한국, 平和 뒷받침할 힘 키워야
트럼프 활용 對中 억지력 증강
同盟 변화 대비 核무장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반전 드라마를 펼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번개회담을 통해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북 관계를 복원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하노이 참패 이후 대화 복귀를 위한 마땅한 명분이 없었던 김 위원장은 못 이기는 척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무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지난 몇 달간 묵묵부답이던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애를 태웠던 한·미 양국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는 상징적 의미와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실제로 북한 비핵화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자칫 리얼리티쇼로 인한 착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미·북 모두 하노이 노딜로 협상을 마무리 짓기에는 아쉬움이 컸기에, 실무회담 재개와 3차 미·북 정상회담은 시간문제일 뿐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시점에서 이벤트성 만남과 상징성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향후 전개될 실무협상과 차기 정상회담을 차분히 주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북 정상 간 세 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는 아니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과거와 같은 적극적 개입을 지양하려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무역·기술전쟁 역시 계속될 것이며 한국으로선 두 파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요원하고, 한·일 관계도 악화일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추상적인 평화만 염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평화를 뒷받침하고 지탱해 갈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라는 매우 독특한 지도자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못할 확률보다 높다고 볼 때, 향후 4∼5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해 한국의 안보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더 구매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800㎞에서 2000㎞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상하이(上海)나 베이징(北京) 등 중국의 주요 도시가 한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온다면 한국의 대중국 전력은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현재의 화웨이 문제처럼 중국이 거칠게 한국을 몰아세우고 보복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무역, 기술, 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경쟁과 대립을 하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압박카드가 될 수 있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두 번째로 미군의 대폭적인 철군을 감수하더라도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논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영원한 동맹이란 없으며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은 채 섣불리 미군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핵무장 추진을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이미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고, 국방비 절감을 최우선시하는 그의 입장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만하다. 이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함께 더욱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에 대한 레버리지 용도로써도 유용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중국이나 북한의 반발은 물론 국제적인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설사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물밑 담론을 공론화함으로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과 공세를 견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 바라보고, 중국의 이해만 촉구하고 있을 뿐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적 레버리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을 일삼아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형적인 리더도 아니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도 같다. 김 위원장은 이미 이를 간파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트럼프 활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맹을 비롯한 외교 안보 사안을 마치 비즈니스 거래처럼 다루고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깜짝쇼를 즐기는 그의 성향을 역이용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의 리얼리티쇼는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착시현상에 눈이 가려져선 안 된다. 오히려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달 30일 비무장지대에 함께 선 한·미 정상. 한국은 트럼프 시대 전략적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