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등 사학 혁신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교육신뢰회의
“私學의 사소한 비리라도 엄단”
감사대상 16개 사립대 초긴장
‘생활 적폐’ 전반 확대 신호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그동안 교육기관 전 영역에서 뿌리 깊은 비리가 만연했다고 규정하고 “일부라도 부정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강도 사정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감사의 사각지대’였던 대형 사립대학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시민감사관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대학가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교육계 적폐청산’을 위한 사정의 칼을 뽑아 들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6월 19일자 1·4면 참조)

이날 오전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대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포함해 7조 원 상당의 정부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며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사이에 과연 교육기관인지 의심되는 사건이 반복되는 등 국민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차례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전문대 포함)이 111곳에 달한다”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곳을 투명하게 관리해 공공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사정은 일단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교육기관이지만 대학에 타깃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 부총리는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관행처럼 해온 부분과 일부 공무원이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종합감사에는 현재 구성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시민감사단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포함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정원이 6000명 이상인 연세대와 고려대 등 1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첫 주에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는 대로 국회 입법 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사학혁신 추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일부 사학 법인의 횡령과 회계 부정에 대해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