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삼척항에 접안한 ‘북한 어선’ 문제는 ‘안보 붕괴 사태’로 규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 4년 전 비무장지대의 ‘노크 귀순’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번엔 후방까지 무인지경으로 뚫렸다는 점에서 그 차원이 다르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이 직선거리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130㎞ 떨어진 곳까지 남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심각한 ‘경계의 실패’다. 그런데 군(軍)과 해경 등 당국 대응을 종합하면,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진실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범죄 혐의까지 짚인다. 초동 단계에서 국방장관에 이르기까지 조사·보고·지휘 라인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문책이 불가피하다.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책임이 막중하다.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던 어선 발견 사흘 만인 18일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보면 기가 막힌다. 북한 어선은 14일 야간에 삼척 인근 먼바다까지 남하해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15일 새벽 5시쯤 동해 일출이 시작되자 시동을 걸고 삼척항에 접안했다고 한다. 혹시 야간에 진입할 경우 군의 대응 사격 등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군과 해경은 알지도 못했다. 그 이후 상황은 더욱 한심하다. 삼척 외항 방파제도 통과해 부두에 접안했고, 오전 6시50분쯤 주민에게 발견됐다. 이 어민에게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왔다”면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먼저 탈북한 친척에게 연락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주민이 112 전화로 신고했고, 출동한 요원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은 처음부터 실상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것처럼 알려진 것을 바로 잡지 않았다. 접안하고 하선까지 했다는 사실도 감췄다. 마치 먼바다에서 발견됐거나 방파제에 정박한 것 같은 정황을 흘렸다. 국방부는 “삼척항 인근 표현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도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다.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신속히 옮긴 것도 의문을 증폭시킨다. 귀순 의도를 가진 북한 선박이 시동을 걸고 유유히 남하했음을 감추려는 의도로 비친다. 해군과 해경의 정보 교류와 작전 협력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계도 작전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는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벌백계와 읍참마속 심정으로 문책해야 군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