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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중 행정 구금 조치를 받은 사람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가 사실상 감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는 14일 오후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앞두고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진행한 ‘한국에서 난민과 함께 이웃으로’ 행사에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의 삶은 감옥살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활동가는 “난민 신청자는 인정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고일을 놓치는 등 조금만 실수를 해도 보호소에 구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되려면 각종 증거 자료를 모으고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렇게 구금되면 대응 작업을 하기 어렵다”며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회적 관계가 끊기는 등 신체적 심리적 고통까지 더해져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보호소 입소자들은 형사범이 아닌 만큼 친 인권적 보호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 활동가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영수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국제위원회 간사도 “난민 신청자들은 기본적인 건강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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