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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세로 복지확대 정당한가’ 묻자 75% “옳다” 했는데…

보건사회硏 - 납세자연맹, 각각 질문방식 따라 정반대 결과
납세자연맹 “세금통한 복지확대
정당성과 실제참여의지는 별개”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이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했다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발표와 정반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연맹 회원 3032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했던 ‘세금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2.3%, ‘낼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3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흔쾌히 낸다’는 응답은 12.2%인 반면, 55.6%는 ‘어쩔 수 없이 낸다’, 32.2%는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다’라고 응답하는 등 87.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6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문·자유직종이 64.3%, 직장인 61.8%, 공무원 53.3%, 농업 등 종사자 50.0% 등의 순이었다. 소득별로 구분해 보면, 월 소득 400만 원 미만이 63.4%를 차지했고, 400만∼800만 원 구간은 58.7%, 800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도 3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1.6%, 여성 66.2%가 ‘낼 의향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앞서 보사연은 지난 10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성인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5.78%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복지확대의 ‘정당성’과 ‘실제 참여 의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보사연의 설문은 복지확대의 정당성을 물은 것으로, 실제 납세자들의 증세에 대한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이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이는 공정한 세제·공정한 세정·투명하고 낭비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증세를 추진하기 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