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의견 제시, “민간위탁 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필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관치(官治)발 기업 경영·소유 관여 논란을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본래 취지인 국민 노후소득보장에 맞춰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기금의 안정성·수익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결권 위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계는 지난해 국민연금 국내 주식비중이 시가총액의 7% 수준에서 2020년에는 10.6%, 2030년에는 11.8%까지 지속해서 올라 대기업의 주요 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도한 간섭·지배 우려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곽관훈 선문대 법 경찰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코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같은 의견을 13일 밝혔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지난해 8월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 관련 지배구조도 공익성, 중립성 중심으로 돼 있어 정부의 영향력 및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이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 쪽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서 ‘사회책임투자’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과 헌법재판소(1996년, ‘연금기금의 운용 시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정성이 최우선’) 판례를 보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 위탁운용사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 3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D) 기금운용위는 의결권 행사 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하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자산운용을 위탁하면 수탁자 책임 준수를 위해 전문성과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연제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주주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의결권 자문 내용의 정확성,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이해완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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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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