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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외손자 자료 國會 제출 監査 전말, 국정조사해야

기사입력 | 2019-06-13 11:48

서울시교육청이 ‘보복 감사(監査)’ 의심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아들이 재학했던 초등학교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특정 감사를 받았고, 교감에겐 공식 징계는 아니어도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고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13일 보도됐다. 애꿎은 학교를 혼내 청와대 비위를 맞추기 위한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변동 기록 등을 근거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당일인 지난 1월 29일 청와대 대변인은 “자료의 취득 경위와 공개 불법성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을렀다. 그러지 않았다면 곽 의원의 자료 요청을 교육지원청을 거쳐 해당 학교에 전달한 서울교육청이 학교 자료를 받아 곽 의원에게 직접 제출하고도 앞뒤부터 맞지 않는 감사를 벌였을 리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에 “자료가 최종 요청된 학생은(2018년 7월 11일에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7명이었으나 학교 측의 실수로 한 학생 것만 보냈다. 성만 남기고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된 상태였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도 했었다. 감사 과정에 학교 측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었느냐”고 호소하고, 교육청 관계자조차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한 배경이 무엇이겠는가.

학교 안팎에서 “교사와 관료 사회에 ‘야당에 협조하면 이렇게 된다’는 식의 공포심을 주려는 시범 케이스”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국회(國會)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의 진상을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된 자료의 국회 제출은 학교에도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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