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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 정책’은 黨이, 갈등 사안은 靑·政이 처리

김병채 기자 | 2019-06-13 11:57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째인 13일 오전 국회에 견학 온 청소년들이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사진을 찍고 있다. 청소년 눈에 비쳐진 ‘텅 빈 국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째인 13일 오전 국회에 견학 온 청소년들이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사진을 찍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당정청, 총선 앞두고 역할 분담
15년째 동결 이·통장 기본수당
내년부터 20만원→30만원으로
야 “내년 총선에 이용될까 우려”

민심수렴하는 여당이 정책 주도
靑 추진 주요정책 변화에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월 20만 원 이내로 돼 있는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당은 최근 활발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갈등 사안 처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담당하고, ‘생색’을 낼 수 있는 발표는 여당이 앞장서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모습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통장 기본수당을 15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장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10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불러 확대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주류 과세체계 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마련 등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당정협의회 형식을 거쳐 여당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당이 앞장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갈등 사안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됐다”고 전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매주 일요일 고위 당·정·청 정례 회의가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데, 평일 일과 시간에 정부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국회로 부른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최근 들어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정책도 반드시 당정협의회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취임하면서 제시한 ‘당 주도성 강화’ 방침이 청와대와 정부의 보조 속에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상임위 중심주의’의 토대를 마련해 제왕적 정당 운영을 탈피했다”며 “당정(관계)에서 당 주도성을 높였고, (이는)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에 비해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심에 민감한 여당이 정책을 주도할 경우 청와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수 있다고 보고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도 우리 당 의원들이 추진해 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뒷북을 치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발표가 선거에 이용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조성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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