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시 전까진 협상 계속
유럽연합(EU)이 유로존 규칙을 따르지 않고 과도하게 재정 지출정책을 펴는 이탈리아에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탈리아가 유로존 재정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내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EU는 조만간 이탈리아에 대한 ‘과도한 적자 관련 조처’(EDP)에 착수할 방침이다. EDP에 따르면 EU는 이탈리아에 최대 35억 유로(약 4조6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EU 회원국들은 이탈리아가 재정지출 계획을 수정할 경우 EDP를 도입하지 않겠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6일 이 절차의 개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유로존 규칙에 따라 재정 지출을 60%로 인하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로 집행위의 권고 기준인 GDP 60%의 두 배가 넘는다. 공공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한 회원국의 재정이 악화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U는 그동안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이탈리아에 2019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탈리아 동맹·오성운동의 연립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U의 압박에 따라 최근까지 좀처럼 의견 일치를 이뤄오지 못한 연립정부는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탈리아 연립정부가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드물게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전날 주세페 콘테 총리, 극우 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대표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가 회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원국의 긴축을 압박하는 EU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EU의 징계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이날 “정부는 EU의 징계를 막기 위해 합심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콘테 총리는 오는 13일 동맹과 오성운동 지도자들과 회의를 열어 가을에 제시해야 하는 2020년도 예산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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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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