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아태소위원장, CVID 거론
訪美 기업인들은 제재면제 호소

섀너핸, 中에 北환적증거 건네

미국을 방문 중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11일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를 찾아 설명회를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단장으로 한 중소기업 대표단은 이날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한 남북 경제 협력 모델이라는 점을 내세워 제재 면제를 호소했다. 김 회장은 설명회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핵 개발 전용 우려에 대해 “임금 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를 주재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아태 소위원장은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제재 해제에 대한 부분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셔먼 소위원장은 “다만 나는 비핵화에 좀 더 완화된 입장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완화를 고려할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북한 정부도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좀 더 전향적으로 비핵화를 해야만 개방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한국 대표단이 제시한 임금 직불제와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가 문제는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앤디 킴(민주·뉴저지) 의원은 “대북 제재가 해제돼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싱가포르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에게 북한의 불법환적 증거자료로 만든 32페이지 분량의 책을 선물로 건넸다고 AP통신이 11일 전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