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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친노조·반기업’ 정책에 민주노총 勢가 급격히 불어났다”

장병철 기자 | 2019-06-11 12:17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노동문제인가 체제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무성(오른쪽부터)·김성태·권성동·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태기(왼쪽)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한국당 토론회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노동문제인가 체제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무성(오른쪽부터)·김성태·권성동·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태기(왼쪽)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한국당, 세미나서 강한 비판
“당장 민주노총과 결별해야”
전희경, 경제 연속토론회 진행


자유한국당은 11일 잇단 불법·폭력 시위로 논란을 빚은 민주노총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부터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테마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대정부 정책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고 지지층 결집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당 김무성·정진석 의원이 주도하는 토론 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대안 찾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 노동문제인가 체제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노동계는 기울어진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노총 기득권’ 10%가 90%의 국민을 압도해 기득권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민주노총이라는 인사이더를 보호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아웃사이더(소외 세력)들을 챙겨야 할 때”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등 재정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노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기 침체의 주범”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민주노총의 세(勢)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노총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인데도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극단적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우리 경제의 최대 장애물인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시급한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지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적 열세였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에 착안, 이날부터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테마로 총 8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를 주제로 첫 토론회가 열린다. 전 의원은 앞으로 △노동개혁 없이 경제 미래 없다 △빚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 △진짜 복지를 찾습니다 △세금폭탄,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기업이 사라진다 △날아야 할 금융의 날개는 누가 꺾는가 △종합토론 순으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병철·손고운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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