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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리더십 부재… 정부 안일대응 논란

유민환 기자 | 2019-06-11 14:03

‘美·中관계 TF’ 구성 계속 지연
외교부 관계자 “논의 더 필요”
TF 이름조차 정하지 못한 듯

업계 “모호성 전략 아닌 방치”


미·중 전략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조직인 ‘미·중 관계 TF’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청와대의 무(無) 전략과 외교부의 리더십 부재, 부처의 ‘복지부동’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개별 기업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산업계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미·중 관계 TF 구성과 관련해 “아직 확인해 드릴 단계가 아니다”면서 “타 부처 참여문제를 비롯해 조직 개편, 인사 발령 등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외교부에 미·중 관계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조직 체계 및 구성을 가닥도 못 잡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TF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TF’처럼 상시조직으로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을 뿐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장을 분담금 협상 TF처럼 대사급으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미·중 갈등에 대한 대응 전략의 큰 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TF 명칭에 ‘미·중’이 들어갈 경우 양국을 모두 자극할 수 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참여 등 포괄적 문제를 다룰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략을 청와대에 제시해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계속 ‘부재중’이다. 강 장관은 지난 5월 30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유럽 출장을 다녀온 데다, 지난 6일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수행한 뒤 오는 16일 돌아올 예정이다. 장관의 장기 부재 속에서 외교부 내부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면서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7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산업계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방치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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