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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참사로 29명 사망자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이성현 기자 | 2019-05-16 15:10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건물주에 내려진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 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씨는 참사 당시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건물 관리과장 김 모(52)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또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1층 계산대 직원 양 모(48)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했다.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 모(67) 씨와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2층 여탕 세신사 안 모(52) 씨 역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당시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제천=이성현 기자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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