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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案’ 2시간 반박… 승부수 던진 文총장

정유진 기자 | 2019-05-16 12:08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앙다문 檢의 입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등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檢총수 첫 ‘靑에 반박 간담회’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에 빈틈 생길 것”

與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후통제권이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식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총장 중 사실상의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과 정책을 2시간 가까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반발한 경우는 없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입장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검찰의 의견을 사실상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안이 나온 뒤에도 검찰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운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 총장은 “사후약방문을 전제하고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지난 8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사법통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검찰의 주장에 “충분한 사후통제권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문 총장은 검찰 자체 개혁과 관련해 재정신청 범위를 전면 확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도 법원의 사후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사종결권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 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슈브리핑을 통해 “개혁 대상인 검찰에서 정부와 국회의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개혁 과제를 핑계로 지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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