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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협의’ 2년6개월만에 재개

이성현 기자 | 2019-05-16 11:48

강원도,오늘 평가보완서 제출
산양 사계절 이동경로 추정 등
야생동물 보호 강화 대책 마련
환경단체 패소로 사업‘청신호’


환경단체의 반대와 국립공원 환경보전 논란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오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 협의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인허가 행정절차가 재개되는 등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다.

앞서 강원도는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같은 해 11월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 보호 등 16개 분야 38개 항목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올해 초 산양의 사계절 이동로를 추정하고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를 분석해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희귀식물을 옮겨 심는 방안과 탐방예약제 도입, 케이블카 공사 과정에서 지주(支柱) 설치 최소화로 환경 훼손을 예방하는 방안 등도 보완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정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행정소송으로 사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잇달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지난 3일 환경운동가와 양양 주민 등 348명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 등은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허가해 준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국유림 사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1년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하부 정류장)~설악산국립공원 끝청 하단(상부 정류장) 3.5㎞ 구간에 8인승 5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운행속도는 4.3㎧로 소요 시간은 편도 15분 11초다.

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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