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방식에 노사갈등
노조 ‘통상임금 포함’ 요구도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상여금을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놓고 노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

현대차는 직원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에 달하지만,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이 기본급보다도 많은 임금체계 탓에 약 7200명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한다. 이에 현대차는 다음 달까지 취업규칙을 고쳐, 기본급 750%에 달하는 상여금 중 600%를 격월 분할 지급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바꿀 계획이다.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회사 대표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계를 고치지 않고 그냥 최저임금을 보전해줄 경우 호봉제로 인해 모든 직원의 급여를 올려줘야 하므로 추가 인건비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취업규칙 개정에 노조 동의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 그러나 취업 규칙을 고쳐도 단체협약에는 기존 조항이 남아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노조는 단체협상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취업규칙보다 단협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내놓았다. 올해 임단협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본급 인상에 통상임금 적용분까지 더하면 현대차는 연간 90억 원 수준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상여금 매달 지급에 합의한 기아차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도 합의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가 패했던 반면, 현대차는 1·2심 모두 회사가 승리해 사정이 다르다. 현대차 상여금 지급 세칙에 ‘2개월 내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업적 등 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