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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달리지만… 제2, 제3 ‘주52시간發 파업’ 막을수있나

김성훈1 기자 | 2019-05-15 12:03


요금인상·준공영제로 카드로
정부·여당, 일단 급한불 진화
정부, 1년간 무대책으로 일관
일각선 “의도적 방관” 비판도

운송 이어 교육서비스·방송업
특례제외 업종 연쇄파업 우려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 논의를”


정부가 버스노조의 전국 동시 전면 파업을 요금 및 임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시행 등으로 진화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줄어드는 버스 운전사의 임금 보전을 위해 결국 서민 쌈짓돈과 국민 혈세가 투입되게 됐다.

15일 아침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울산 버스노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날 오전 4시 파업에 돌입했다가 10시쯤 협상이 타결되면서 6시간 만에 파업을 멈췄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등 8개 지역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지었고,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강원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한 채 협상을 연장했다. 앞서 정부는 파업이 임박한 14일 오후에 경기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충남·충북·세종·경남은 연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직행좌석형의 경우 400원을 올리면 연간 250일(연평균 근무일수) 왕복 이용 기준으로 총 2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이번 버스 대란 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이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후 불거진 버스업계의 반발에 정부는 같은 해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지만,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버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 달여 앞두고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 ‘무력시위’에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234개 노동조합이 지난 4월 29일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합의는 결렬됐고, 자동차노련은 지난 9일 찬반 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강수를 뒀다.

정부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흘 뒤인 지난 12일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서울·부산 등 지역 노조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고된 파업이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며 줄어든 임금 보전 요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처방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지자체는 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여당은 그제야 수습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하루 뒤인 지난 13일 준공영제 전국 확대 카드를 꺼냈다. 국정 조정의 책임이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초 9박 11일의 해외 순방 기간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다가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에서야 고용부·국토부 차관을 소집, ‘뒷북 수습’에 나섰다. 이에 대해 그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서둘러 버스요금을 인상한 것을 보면 정부의 ‘의도된 방관’이라는 비난도 흘러나오고 있다. 요금 인상이든 준공영제 확대든 결국 주 52시간제로 불거진 버스업계의 부담은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을 껐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버스 외 다른 업종에서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타 업종에서도 계속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송업과 함께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제외했다.

김성훈, 부산=김기현·울산=곽시열 기자 powerkimsh@munhwa.com

박원순(왼쪽 두 번째)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버스노조 전면파업 1시간 30분을 앞둔 15일 오전 2시 30분쯤 피정권(〃 세 번째)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정수(왼쪽) 서울버스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임금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짓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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