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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오기의 정치’”

이은지 기자 | 2019-04-19 12:08

“靑 이미선 임명절차 적법”
일각 “국민정서 못읽어”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장외투쟁 계획을 밝힌 자유한국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자 임명이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를 무시한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 ‘굴종의 서약서’ 등 (표현을 쓰면서) 정치 공세로 일관하며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당이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가짜 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며 “오만불통이라는 말은 한국당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로,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의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불법성이 없다는 논리로 이 후보자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주식투자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없었다면 결격 사유도 없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 후보자를 두둔하며 대야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이미선 지키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국민정서법’에 맞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강행하면 국민에게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됐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과거 주식투자로 물의를 빚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시즌2’를 보는 줄 알았다”며 “앞으로 남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물론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3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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