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보수·경비 등 직원
성희롱·무단결근·음주추태에도
공무원법 적용안받아 관리애로

5년동안 각종 비위 15건 발생
해고·정직 등 중징계는 4건뿐
현장서 공무원과 불협화음 잦아

서울시 산하 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B 씨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을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런 B 씨의 행동이 공무직 전용 사무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사업소에서는 공무직과 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두 달 동안 1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가 올라왔는데 사업소 본업과 무관한 내용들”이라며 “의도가 뻔한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공무직’들이 업무 현장에서 공무원과 불협화음을 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현재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직은 과거 행정기관에 고용돼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던 비정규직이었지만 서울시가 지난 2012년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정규직 채용을 결정하면서 현재 환경정비, 도로보수, 시설 경비 등 7개 분야에서 1987명이 일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노조 조직, 단체 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된다. 일반 공무원은 파업 등 노동3권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공무직과 이에 반감을 가진 A 씨 같은 일반 공무원 간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공무직 관리체계가 정원 관리는 조직과, 인사 관리는 인사과, 교육은 인력개발과, 채용·복무·감독은 사용부서로 나뉘어 있어 징계 사유 발생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직은 15명에 달했다. 사유도 성추행, 근무 중 음주추태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 사례는 4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명분에만 매몰돼 공무직을 채용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담이 공무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