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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태양광·풍력 발전비용 전세계서 가장 비싸”

이해완 기자 | 2019-03-14 12:13

- 英 금융싱크탱크 보고서

“2040년까지 기후협정 준수땐
火電손실액 120조 세계최대”

전문가 “脫원전·석탄 동시진행
차기정부선 전기료 2~3배 급등”


전 세계가 지금처럼 석탄발전을 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될 국가로 지목됐다.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과 수명연장이 환경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는 14일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한국 전력시장의 재무적 위험’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파리기후협정 목표(2100년까지 온도 상승 폭을 최대 2도 이하로 유지) 이행을 위해선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좌초자산’으로 입게 되는 손실액이 1060억 달러(약 120조 원)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태양광과 육상 풍력발전 비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석탄발전사에 보조금을 주는 왜곡된 전력시장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의 손실을 넘어 전 세계 저탄소 시장의 흐름에서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탄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파리협정 체제에선 탄소세와 환경규제 등으로 석탄발전 비용이 크게 올라 장기적으로 정부와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다. 석탄산업 쇠락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손실액만 977억 달러(1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뒤이어 SK가스(16억 달러·1조8000억 원), KDB산업은행(14억 달러·1조6000억 원) 순이다. 현재 국내에는 모두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충남 당진 1∼4호기를 포함한 14기는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을 10∼20년 연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여기에 약 4조 원이 투입된다. 국내 에너지전문가들은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이려면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력수급을 고려하면 탈(脫)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진행할 순 없다”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선진국과 비교해 발전량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원전 발전량을 줄여나간다면 다음 정부에선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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