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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수비대에 ‘탈북국민 사살’ 명령… 정치범수용소선 고문 자행”

정철순 기자 | 2019-03-14 11:51

안토니우 구테흐스(왼쪽) 유엔 사무총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비공개회담 시작 전 담소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美와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왼쪽) 유엔 사무총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비공개회담 시작 전 담소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美 ‘2018 북한 인권보고서’

수용소 전기고문·물고문 ‘일상’
여성들에 대한 성적학대도 심각
교도관, 탈출 시도자 사살 가능

치안기구에 無재판 체포 권한


미국 정부가 연례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정권에 의해 자의적 살인과 고문이 자행되고 생명에 위협적인 정치범 수용소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경수비대원들은 허가 없이 탈북하는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교도관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사살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을 저지른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는 29페이지에 걸쳐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군대와 준군사조직을 활용해 국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들 조직의 임무를 중첩시켜 견제와 충성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치안 기구는 재판 없이 국민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인들은 형사재판 절차와 관행에 대한 정보를 거의 이용할 수 없어 본인의 기소 내용도 알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국무부는 “정치범 수용소에는 최대 12만 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40명의 공무원을 처형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40건의 공개처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이번 보고서에는 빠져 트럼프 행정부가 ‘빅딜 대화’ 테이블에 북한이 나오도록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는 “우리가 (전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독하다고 묘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은, 함축적으로 북한은 지독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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