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평창올림픽前 對北 비판 막고
탈북민단체 자금지원도 중단”

“北, 정권 차원서 불법적 살인
5년간 관료 등 340여명 처형”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삭제

미국이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북한 인권 비판 제기를 피하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에서 불법 살해·강제 실종·임의구금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13일 미 국무부는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 당국이 탈북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자, 탈북자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적·비정부적 조사와 관련한 정부 태도’ 항목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을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경찰의 탈북자 단체 전단 살포 저지 △경찰의 탈북자 단체 방문 및 재정 정보 요청 등을 정부의 직간접적 압력 사례로 적시했다. 또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으며, 북한 인권 대사는 1년 넘게 공석 중이다”며 “탈북자 단체들은 언론에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구금,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적 수용소 등”의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 관료 140명을 포함해 340명을 공개 처형했다”며 “극심한 구타와 전기충격, 작은 감방 감금, 물고문, 손목 매달기 등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엄마에게 영아 살해를 보게 하거나, 살해하도록 강요한다”고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는 브리핑에서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며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다만 북한에 대해서 2017년 보고서에 있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수용소에 80만∼2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