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자격조합원 점검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하기로

13일 농·수·축협·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제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행위가 지난 선거 때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이들 조합장은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46.6%) 대비 4.8% 포인트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는 제1회 선거 때보다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적발됐다.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제도가 없어 예비후보자들의 연설·토론회가 불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13일) 중 선거공보·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하는 등 제한이 많아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