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전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1일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입법 시한을 두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9명 재판관 전원이 있을 때 선고하기로 했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4월 18일) 전 11일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검토 중이다. 1953년 제정된 두 법률은 낙태한 여성(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과 이를 도운 의사(2년 이하)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2월, 69회의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헌법재판관 다수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태죄 유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시작한 6명의 재판관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의사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기석·조용호·이선애 재판관의 입장도 알려지지 않았다.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모든 기간 낙태를 금지한 것은 지나친 제약이라는 이유로 헌법위반이라고 헌재가 결정할 경우 국회는 법률을 개정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의료계는 낙태조항에 수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가 나온다면 임신 초기(1∼12주)에는 임신부 요청에 따라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13∼24주)에는 윤리적·의학적 사유를 고려해 허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2년 이 문제에 관해 합헌과 위헌 의견이 각각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선 채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