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깨고 무죄취지 파기환송

서로 안면이 있는 동네 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은 뒤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운전사를 ‘뺑소니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가벼운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가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6년 10월 강원 삼척시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넨 후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때 ‘괜찮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해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 이후 피고인이 안부 전화도 하지 않자 화가 나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씨가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씨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