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
오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촉구하는 협약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에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동 제약 대상인 발전소를 현행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총괄 지휘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15일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과 민간위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제안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늘린다. 특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23㎍/㎥(2018년)에서 17~18㎍/㎥(2022년)로 줄이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