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방향 자료
“노동의 가치, 임금에 반영돼야”

정부가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렸던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근속과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앞으로 마련될 새 임금체계는 공공기관 직원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새 임금체계의 정착을 위해 직무급 도입에 앞서 직무평가 등을 통해 제도 정착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자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전문성·난도가 높고 조직 성과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호봉제는 직무수행능력이나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 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돼 업무 성취동기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난도가 높고 조직 성과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임금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은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