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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 법관 5명 탄핵추진… 법원, 政檢압박에 ‘몸살’

이정우 기자 | 2019-02-12 12:11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표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 법관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촉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표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 법관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명단공개뒤 소추안 발의
재판독립 침해한 판사에 한정
한국당 제외한 3野와 공조추진

신광렬·이민걸·임성근 등 거론
‘권순일 선관위장 추가’검토불구
탄핵대상 포함 가능성은 적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5인 안팎의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 주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사법부 인적 청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가 내주 귀국하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구체화 되면, 탄핵법관 명단 공개 후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판에 직접 관여하며 헌법상 원리인 재판 독립을 침해한 판사들에 한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명 가까이 되는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5명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엔 지난 1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내달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탄핵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주 탄핵법관 명단 발표 후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과 탄핵 절차를 위한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법관 탄핵 절차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바른미래당(29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등도 법관 탄핵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있어 민주당(128명)을 합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확보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는 법관 탄핵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황으로 본회의 소집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이은지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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